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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란?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빈집 특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

공간정보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은 모든 주택을 일일이 현장방문하여 소유자 면담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사방법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주택을 직접 찾아 확인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사용(미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추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빈집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LX의 역할은 무엇인가?

빈집 특례법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으로서 빈집 실태조사와 현황정보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 전문기관’, 시행령 제15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시행령 제42조 ‘정비지원기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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